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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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 속한 행정 부서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1949년 중앙인민정부 사법부로 설립되었으며,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59년 폐지되었다가 1979년 재설립되었으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법치주의 강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부서를 총괄하며, 산하에 여러 부처 및 하위 기관을 두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은 칭청 감옥을 제외한 중국의 국가 교도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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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 |
|---|---|
| 기관 정보 | |
| 기관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
| 로마자 표기 | 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Sīfǎbù |
| 영어 명칭 | Ministry of Just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
 | |
| 설립일 | 1954년 9월 |
| 관할 구역 | 중국 대륙 |
| 소재지 | 베이징시 차오양구 차오양먼 남대가 6호 |
| 기관 유형 | 국무원 산하 부처 (내각급) |
| 상급 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웹사이트 | moj.gov.cn chinalaw.gov.cn |
| 주요 인물 | |
| 부장 | 허룽 |
| 부장 직책 | 사법부 부장 |
| 기타 | |
| 국무원 기관 약칭 | 사법부 |
2. 역사
1949년 10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가 설립되었고, 1954년 9월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개편되었다. 1959년 사법 행정 기관이 폐지되었으나, 1979년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사법부를 재설립하기로 결정했다.[2]
2018년 3월, 국무원 입법사무사가 사법부에 흡수되었다.[3]
2. 1. 설립 초기 (1949년 ~ 1959년)
1949년 10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가 설립되었다. 1954년 9월,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개편되었다. 초대 사법부 부장(장관)은 사량(史良)이 맡았다. (1949년 10월 19일 ~ 1959년 4월 28일) 1959년에 사법 행정 기관은 폐지되었다.[2]2. 2. 재설립과 발전 (1979년 ~ 현재)
1979년,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부를 재설립하기로 결정했다.[2]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의 주도로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법치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2018년 3월에는 국무원 입법사무사가 사법부에 흡수되었다.[3] 이는 법률 제정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역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부장(장관)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른 국가의 법무장관에 해당한다.[3] 법무부에는 중앙 전면적 법치 정부 위원회 사무처가 있다.[3]
3. 조직
司法部监狱管理局|법무부 교정국중국어은 중국 공안부가 관할하는 칭청 감옥을 제외한 중국의 국가 교도소를 운영한다.[3] 2015년 기준으로 유전우(刘振宇)가 부서장이다.[4]
3. 1. 중앙 조직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른 국가의 법무장관에 해당한다.[3] 법무부에는 중앙 전면적 법치 정부 위원회 사무처가 있다.[3]
3. 2. 하위 기관
| 구성 요소 |
|---|
| 법무부 법률구조센터 |
| 법무부 범죄예방연구소 |
| 법무부 사법연구원 |
| 법무부 법과학연구소 |
| 중앙 사법관 양성원 |
| 사법행정연구원 |
| 법률일보 출판사 |
| 법률출판사 |
| 전중국변호사협회 |
| 중국 공증인 협회 |
| 司法部监狱管理局|법무부 교정국중국어 |
| 전중국 인민 조정원 협회 |
| 중국 법률구조재단 |
| 국제법률협력센터 |
司法部监狱管理局|법무부 교정국중국어은 칭청 감옥(중국 공안부 관할)을 제외한 중국의 국가 교도소를 운영한다.[3] 2015년 기준으로 유전우(刘振宇)가 부서장이다.[4]
3. 3. 부처 (일본의 청에 해당)
- 사무청: 법무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 교도소관리국: 교도소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 노동교정관리국: 노동 교정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 법제선전부: 법률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한다.
- 변호사공증활동관리부: 변호사 및 공증 활동 관리를 담당한다.
- 말단활동지도부: 지역 법률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 법규교육부: 법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 사법원조외무부: 국제 사법 공조 및 협력을 담당한다.
- 계획재정장비부: 법무부 예산 및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4.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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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07-08-22
[2]
웹사이트
司法部长吴爱英谈新中国60年司法
http://news.sohu.com[...]
2024-06-13
[3]
웹사이트
Decoding Chinese Politics
https://asiasociety.[...]
2023-10-02
[4]
웹사이트
Home page
http://www.moj.gov.c[...]
Bureau of Prison Administration
2015-05-17
[5]
웹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十届第37号）
http://www.npc.gov.c[...]
[6]
웹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http://www.npc.gov.c[...]
[7]
웹사이트
習近平国家主席が国務院副総理、国務委員、各部部長などを任命
http://j.people.com.[...]
人民網日本語版
[8]
웹인용
关于转发国务院机构简称的通知
https://web.archive.[...]
海口市人民政府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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